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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0.09 저작권법에 관하여

법이란 흑백을 불문하고 당사자가 되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다. 웹과 사회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발표하고, 전달하고, 공유한다. 이 과정에서 고의나 실수로 또는 무지로 합법과 위법의 경계를 오가게 되어, 이름만으로는 너무도 익숙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저작권을 가진 이보다는 이를 대리하는 법인에 의해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까닭에 인정에의 호소는 기대할 수 없으며 대부분 합의를 통한 경제적 배상으로 종결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스스로 예방해야 본인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필자도 이곳에 글을 올릴 때는 저작권법 저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공신력 있는 단체의 해석에 따르고 있다. 한국저작원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가 그것으로 유형과 사례에 따른 문의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즉답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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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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